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시민 사회와 갈등이 시작됐다. 시장 취임 후 첫 정면 충돌로 해석된다.
시민 사회 단체는 오 시장이 선거 전 약속을 뒤집었다며, 무리한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해당 책임 관료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민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 시장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입장을 강경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취임 뒤 광화문 광장 공사 여부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공사 강행을 발표했다"며 오 시장이 선거 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문제가 된 광화문 광장 복원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오 시장은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광장을 원상복구할 경우 최소 4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재구조화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시민이 장기간 광장 사용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월대(月臺, 궁궐의 중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대) 복원 △이순신 장군 업적을 기리는 분수대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해 기존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세훈, '광화문광장 공사' 그대로 진행한다)
이는 선거 전 박 전 시장 재임 시 추진 시도되다 논란이 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반대" 입장을 전면으로 뒤집은 행위다. 박 전 시장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 전 시장 유고 후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시절 일방적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었다.
선거 전인 지난 달 31일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노욕"이라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꼽힌 특정 인물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분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광장을 자기 뜻대로 고치려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시민 공론화 과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의 세금 79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이 선거 당선 후 백팔십도 바뀐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 시장의 전날 브리핑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오 시장이 주장한 '매몰비용 400억 원'의 근거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그 '매몰비용'의 근거부터 대야 할 것"이라며 "여태 서울시가 광장 사업에 쓴 돈이 250억 원이니, 원상복구에 150억 원이 더 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데, 시민사회는 애초 원상복구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최소화로 마무리하고 논의 하자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광장 공사를 최소화해 마무리하고 (오 시장이 약속한)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 내용으로 포함된 월대 복원 사업 부분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전 시장 당시 역사 왜곡을 이유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강력하자, 박 전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으로 분리해 (월대 복원이 포함된)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 숙고를 통해 더 깊게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오 시장 취임 이후 뒤집어진 셈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시는 월대가 왕권과 백성의 연결고리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붙이며 월대 복원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애초 월대는 절대권력이 백성을 짓누르던 권력의 상징일 뿐"이라며 "마치 종합병동이 해야 할 일을 개인병원이 하듯, 소규모 발굴단 하나만으로 졸속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제대로 된 (광화문 광장)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아울러 "정작 그 월대 부지에 전 재직 당시인 2009년 스키활강장을 만들어 역사성을 훼손한 이가 오세훈 시장"이라며 "역사성 훼손에 가장 앞장섰던 오 시장이 과연 복원 필요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비꼬았다.
서울시가 개선과 복원 입장을 밝힌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대 설치 등 역시 문제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해당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라며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비우는 공간인 만큼, 이들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 시장이 심지어 '행정기관 결정은 시민, 국민과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결정을 시민이 무조건 따르라고 말한다"며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지금의 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부터 중단하고, 시장 권한대행 당시 광화문 광장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바람직한 재구조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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