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 구애없이 대화 용의"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할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27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한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을 기해 북한 또한 판문점 선언(4.27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남북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코로나 19 △식량‧비료 지원 △도쿄올림픽 등을 남북 간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이것이 다시 북미 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상회담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실질적으로 완화됐다"고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는 몇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더 큰 긴장국면으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남북 정상 간의 믿음과 소통이, 또 신뢰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하여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비준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