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민단체가 "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날(20일)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선거에 승리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의 동결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산 불평등 사회"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거대 양당이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 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당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다. 작년에 비해 평균 19%가 올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이 규정을 들어 이들은 "현재 공시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실상 법 위반 상태"라며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고 이제 간신히 첫발을 뗐을 뿐이다. 정당이라면 공시가격의 정상화를 옹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1% 인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보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에 그친다"라며 "공시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단계적 현실화 조치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동결' 주장에 대해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단물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는, 현행법을 준수하고 시세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위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보유세 인하와 대출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집값 올리는 정책들 뿐"이라며 "종부세 관련해서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 무주택자에게 90%까지 대출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 약탈적 대출을 풀어놓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면서 "반면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조절장치다. 보유세 완화하고, 대출 늘리고, 빚내서 집 사라면 대체 집값은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 3.7%이며, 시세 기준 13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4만 원에 불과하가. 게다가 연 100만 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시세 16.4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그마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받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박 사무처장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전체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과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아우성"이라며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에 따른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공공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3%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들이 기대하는 3기 신도시나 공공 재개발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런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고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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