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항쟁 조사보고회 발표

국가폭력 7가지 특이점 지적→국가공식 사과 요구

강원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가 사북항쟁 41주년을 앞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 실상에 관한 조사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황인욱 소장은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1980년 사북항쟁 시기에 공권력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그 비열함과 공공연함, 야만성 면에서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 나선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황인욱

이어 “사북항쟁 4일 만에 보도통제를 푼 계엄당국은 공권력이 촉발한 이 사건을 이른바 ‘노노갈등’으로 빚어진 광부들의 폭력난동과 사적인 보복행위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소장은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7가지 특이점에 대해 ▲책임으로부터의 도망 ▲기만적인 속임 ▲노골적인 공권력 남용 ▲보복성 고문 ▲침묵의 강요 ▲이웃 공동체의 파괴 ▲비겁한 방관 등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황 소장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것이 공권력이었다”며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약속의 파괴와 유인 작전 및 이웃을 고발하게 만드는 이웃공동체 파괴를 비롯해 피해자 상호간의 증오 뒤에 숨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00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들이 합수부에 불법 연행되었지만 수기로 작성된 피해 기록은 150명에 불과했고 그중 50명 가량만 피해조사를 받았다”며 “국가주도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총 300쪽 분량으로 오는 5월 중 발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번역작업을 거쳐 UN인권위원회에도 보내 국가폭력의 사례로 보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여러 인권단체와 연대해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탐사보도를 해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재)진실의 힘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간 수천 쪽의 관련 문건과 약 50명에 달하는 증언자의 구술을 조사하고 정리해 이번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