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혼다 전 의원-더든 교수 등 "위안부 문제, ICJ 제소해야"

16일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스가에 공개서한..."서명 운동 벌일 것"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15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를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미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혼다 전 의원,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논문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더든 교수 등 개인 5명과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위안부정의연대(CWJC) 등 미국의 위안부 관련 단체 7곳이 공개 서한에 참여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인) 93세의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ICJ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ICJ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적 외교적 노력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실현하거나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며 "국제법에 따른 확실한 판결은 남아 있는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끝내고 정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안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진 일제의 군사 성노예 정책 관행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며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현대적이고 제도화된 전시 성폭력의 가장 큰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사아를 비롯해 1930년부터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제에 점령당한 여타 영토에서 생존자들이 나와 이를 증언하고 있다"며 "위안부는 정의를 위해 76년을 기다렸다. 관련 정부들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 2차 대전 내내 이뤄진 전례 없는 군사적 성폭력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지적한 서한을 공개하면서 대중적인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14일 서울 중국 일본 주한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스가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하는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