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일방적 조치…IAEA 검증 추진"

미국의 일본 두둔에 정부 "미국도 IAEA 검증 강조"

후쿠시마 핵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IAEA 등과 함께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이날 정부 입장을 발표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IAEA는 방출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마 국제적 차원에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처가 이미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적 절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 실장은 "일본이 방출하지 말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방출하겠다면 IAEA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거기에 한국도 참여하자고 IAEA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12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처리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구 실장은 "오늘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을(오염수 해양 방출) 인증한 게 아니고, IAEA 검증을 하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려 부분에 대해 미국 정부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구 실장은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고, 아무래도 한국은 인접국가고 미국은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IAEA를 통한 검증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우려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하겠나"라며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다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IAEA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것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에 대해 중국정부와 공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와 최대한 공조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구 실장은 "제소를 하려면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데이터를 모은 뒤에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는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부분에 대한 감시를 확충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