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공공재 백신, 빈곤국가 생산위해 특허 중단 필요하다"

국제노동단체 세계 보건의 날 맞아 백신 특허 중단 요구 성명 발표

국제노동단체들이 빈곤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매커니즘을 통해 백신 특허를 중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국제노총 등 77개 노동조합총연맹과 16개 국제노동단체는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로 누구도 백신으로 사적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 개발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인류 전체가 소득과 국적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 △ 각국의 법령 또는 WTO에 규정된 메커니즘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중단 △ 백신이 모든 나라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등을 위한 계획 개발 및 재정 마련 △ 코로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장비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등은 이날 △ 소득 상실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비공식부문 가구에 생존을 위한 최저소득 보장 △ 일자리 회복을 위한 특별 투자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WTO에서 코로나 백신 특허 중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0월 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사회에서 전 지구적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도상국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WTO 90여개 가입국과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등 300여 개 국제단체가 이를 지지해 코로나 백신 특허 중단은 WTO의 주요 안건이 됐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서방국가는 인도와 남아공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후 개발도상국과 부국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