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들에 도움될 것"

햇살론 금리도 15.9%로 인하 "위기 버티는 데 금융 역할 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서민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사태로까지 번진 부동산 민심에 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 대책에 집중하며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