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경찰 수사에 각별히 협력하라"

검찰·경찰·국세청 수장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과 보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의 각별한 협력을 당부했다.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졌고, 경찰이 지휘하는 수사에 검찰의 참여력이 약해져 '수사 불신론'이 대두된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 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에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오늘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면서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