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국수본은 조직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수조사 및 특검 제안에 대해 "한 번 해 보자"(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11일)고 했으나, 동시에 원내지도부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보다는 개발정보 입수에 유리한 여당 의원과 지자체장·지방의원을 우선 조사해야 하고 △특검은 출범에 시간이 걸리니 검찰이 즉각 직접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회견은 이같은 기존 입장을 물리고 민주당에 공을 넘긴 것이다.
전수조사·특검이 여당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의 역(逆)제안에 해당한다. 주 원내대표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 근거에 대해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투기 파문과 관련, 개발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 세력이 전국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조 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등은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공세를 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 자체 조사 결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배우자·직계가족 368명 중 투기 의심 사례는 없으며 행정관 이하 3714명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재차 경고한다. 4월 7일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꼼수를 부리지 말라"며 "오늘 민주당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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