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금 폭탄'? 강남 특수사례 부풀린 것"

LH 사태 이어 공시가격 상승에 '부동산 갈등' 확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파문으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부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이지만, 지난해 급등한 집값과 맞물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8% 오르면서 여야의 부동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강남지역 다주택자 특수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고, 고가의 주택 특수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강남 고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변동이 크게 없고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했다"며 "작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작년보다 0.05%인하된다"고 일축했다. 공시지가 6억인 주택은 시세로 8억5000~9억 원정도이므로 이 구간은 재산세율이 지난해보다 0.05%포인트 인하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평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당정은 실주택자 보유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공평과세하겠다는 정책 일관성있게 밀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에 몰두했다고 하는데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 세금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어디 있냐"며 "성난 민심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권에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이라는 취지로 강조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아연실색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주요 과제라고 발언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적폐를 바로 청산하라"며 "국민들은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이라는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아 놓고 여전히 촛불정신 운운하니 할 말이 없다"며 "이제와 핵심 국정과제라고 이야기 해봐야 공허하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