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어졌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을 규탄하며 핵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기의 핵 발전소를 운영해 가동하는 한국에서도 핵 발전소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안정성 위험이 다분한 핵 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는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후쿠시마 산림지대에서 강한 독성의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검출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전체 제염특별구역에서의 제염작업이 15%밖에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당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핵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탈핵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부산에서는 최초의 상업운전 핵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됐는데 이날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핵 발전소가 늘어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 발전소의 해체를 안전보다는 산업으로만 접근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선언에 그친 탈핵은 결국 오히려 혼란만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탈핵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핵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해 비전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노후 핵 발전소 폐쇄를 법제화해 안전성 위험이 다분한 핵 발전소를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기후위기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3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 사고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고리 1호기는 안전한 해체를 준비해 추진해야 하나 정부는 해체 산업 육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년 뒤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연장 심사 연기를 요청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고리 3호기와 2025년 고리 4호기는 설계 수명이 완료돼 해체 예정인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고 조기 폐쇄를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5차 재생에너지 계획과 부산시의 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발 맞춰 재생에너지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후쿠시마 핵 사고는 인류가 핵 발전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핵 발전은 생명안전, 평화와 공존할 수 없는 만큼 이제 탈핵이라는 선언을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도시 부산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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