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일단 정부 탈원전 로드맵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앞으로 계속될 일부 원전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별개다.
이날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절차적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각종 계획 수립,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를 검토했다"며 "위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등 547명이 지난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당시 감사 청구자들은 산업부가 정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그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이 같은 조치는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은 행정계획이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산업부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이번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며 "하위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너지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다 해도, 그것만으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산업부는 "이번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 감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더는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작년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린 감사 결과와는 별개 사안으로, 큰 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위법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탈원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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