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3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전수조사

총 2119가구, 2702명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생활실태 및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 2119가구, 2702명이다.

▲동해시가지. ⓒ동해시

특히, 시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913가구에 대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사항 등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가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개별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전화 상담을 병행하며 실태조사표를 활용해 가구별 주거 및 생활실태, 근로 능력, 소득신고 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소득 미신고 등 수급권 침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가구별 적정 서비스 제공 및 민간자원 연계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