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을 위해 농지 원부 일제 정비

지난해 농지 원부 1503건 중 1172건을 정비

경북 영덕군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강화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영덕군청

농지 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 이를 농지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 법인이며, 농가 주의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관리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관외 거주자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원부 1503건 중 1172건을 정비해 91%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영덕군 내 농지 2만2655건에 대해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 농지 원부 정비를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한다. 또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 이용실태조사(9~11월 예정) 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