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 동구 부구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피의자 심문 열려...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듯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부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현직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이 A 부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 지난해 7월 23일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현재 동구청은 A 부구청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달 9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무 부서 담당 공무원 2명 중 1명에게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부산지역 공무원노조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사고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규정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인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부산시에 대책마련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A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