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남평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17일~30일간 비대면 실시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평1지구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30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사사업이다.

▲조양강 야간 경관조명. ⓒ정선군

남평1지구는 북평면 남평리 453번지 일원으로 904필지 115만 8000㎡ 규모의 사업이다.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반복시청이 가능하도록 정선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후 사업 추진은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토지현황 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맹지 해소,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 정형화, 건축물 저촉 해소 등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으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주민 갈등도 해소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환 민원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향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