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세연에 직격 "기본소득, 천억대 자산가에겐 푼돈이겠지만"

국민의힘 일부 '기본소득 찬성론자'에겐 "말장난으로 국민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본소득 비판론에 대해 반박하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 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지만 이 지사의 방안은 액수가 적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글에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김세연 의원께서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 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며 "특히 1인당 월 4만 ~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김세연 전 의원은 부친인 고(故) 김진재 전 의원으로부터 물려받은 'DRB동일'과 '동일고무벨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대개 1000억 대가 넘는 것으로 평가받는 주식이었으나, 2020년 재산신고에서는 주식 가치가 떨어져 853억 원을 기록했다. 이른바 '금수저 정치인'으로 불려온 자산가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어 "더구나 기본소득은 가계지원에 끝나지 않고 매출양극화 완화, 경제생태계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복지적 경제정책임을 아시면서 적은 액수를 타박하시니 안타깝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적 없다"며 "일반 예산 절감만으로 연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님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반대로 '월 50만 원 지급은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한다. 장기 목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면서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은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