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대국민 속임수"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 높으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하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는 정작 기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평등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로빈후드 정책'이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실제로는 취약계층에 더 불리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기존 복지를 통합·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 안 그래도 빈약한 복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 없는 수요 부족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