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정책' 더 투명·더 신뢰로 알권리도 '더'...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제정

ⓒ정읍시

전북 정읍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성, 신뢰성이 정책 실명제 운영조례 제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관리해 왔지만,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정책 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이외에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과 '국민이 신청한 사업(국민 신청실명제)'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의 기준금액을 당초 1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반영했다.

이와 함께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정비해 총 10명의 위원 중 2명에 불과했던 민간위원을 최대 5명까지 위촉토록 했다.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추진실적과 관련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해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달 중 국민 신청실명제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