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27일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를 위한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26일 태백시지역헌안대책위원회에서 올해 첫 연석회의를 갖고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라는 공동선언문를 채택하고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폐광지역 문제는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가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특법 시한 연장이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적용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로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대로 두면 폐광지역의 몰락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와 재정이 취약해지면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지위는 비할 바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폐광지역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설을 전후로 폐특법 시한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출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추위 김태호 위원장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소외된 폐광지역 주민 삶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표출되는 한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은 “국가 근대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남아 있는 시한조항을 과감해 삭제해 지역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광지역 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의 활발한 움직임이 법 개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9월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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