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불륜 사건으로 피소돼 이달 중순 1심에서 2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차량을 절도해 음주운전까지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순경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차량을 훔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순경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5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이 A 순경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현재 A 순경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수사가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소통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아닌 경찰의 일탈 행위나 비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외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견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부산 한 경찰서장 관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장과 과장·팀장급 간부들이 경찰청 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경찰서장 관사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1300만원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장은 타 경찰서로 발령이 났지만 고위 경찰관 집에서 발견된 돈다발 출처에 대한 배경을 두고는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작 국민들 의혹이 집중되는 1300만원 현금 뭉치, 금붙이로 된 황금배지 출처는 어디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은 강화되고 몸집도 커졌지만 이에 걸맞은 역량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공정한 수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경찰청은 명심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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