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수급자 연간조사

1만 6800가구 2만 2000명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1년도 사회보장급여대상자들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1만 6800가구 2만 2000명에 대해 실시된다.

▲묵호등대 야경. ⓒ동해시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인적정보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정확성·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매월 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하고 수급자별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탈락 사유, 소명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