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료단체 "코로나 백신 접종 로드맵 논의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백신 접종 계획을 투명하게 사회와 논의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시민건강연구소를 포함한 39개 시민․사회․의료단체 등은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을 두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 논의 과정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며 "정부는 말로만 투명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처럼 사회적 논의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접종 계획에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원칙에는 과학적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근거를 둔 공정성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논의'하지 않고, '결정'과 '집행'만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과거 실례를 들어 시민 사회와 논의가 생략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가 배제됐다는 점, 신아원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고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가 집행만 밀어붙인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말하는 '모두'와 '공평'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시민 참여가 배제되면서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백신 접종 시에도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예방접종 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대책으로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저녁 7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점과 과제를 사람 중심 관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