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재부 질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홍남기 "지혜 모으겠지만,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 역할을 둘러싸고 불편한 심기를 주고받았다.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는 정 총리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재정 지출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처럼 정 총리가 기재부을 향해 질타성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배경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놓고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 발언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주도하는 손실보상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 주장과 맞물려 여권 내 대선주자들 경쟁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가 연이어 손실보상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적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걸음 물러나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할 외국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재정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모 의원의 제시한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액 감소분의 70%까지 보상해주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매달 24조70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총리와 부총리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영업손실 보상법안에 착수하며 정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이낙연 대표는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 3법'으로 명명하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며 "그와 관련된 법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제안될 것이다. 그걸 놓고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 외에 강훈식 의원도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정부 재원은 월 1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