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회초리를 든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2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 보호와 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등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전개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정읍에는 2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 49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노인요양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상태 및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 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정성과 쾌적성, 통신·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여부, 종사자 교육 진행 여부 등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관계기관 등에 조치 의뢰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제재 기준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증원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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