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동맹, 포괄적 책임동맹으로"

NSC 회의 주재 "인도·태평양 지역 급격한 전환기, 우리 시간으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식 취임함에 따라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을 위한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일본과 관련해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면서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진 만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P4G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면서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이인영 통일·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김형진 제2차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방역, 환경협력을 통한 협력 확대,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한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한미 간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가속화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