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겠다며 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이 커진 가운데,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19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입양 아동과 예비 부모의 상호적응을 돕도록 입양 전 위탁(사전위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아동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극단적 상황의 극단적 조치라며 복지부는 확대 해석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의 '입양아 교체' 발언이 사전위탁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해석된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한 모양새다.
고 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며 "최종 평가과정으로서 예비 입양 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고 실장은 "아동의 관점에서 (사전위탁 과정 중)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지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의 전말은 '사전위탁 중 예비 부모가 아동 이익을 심각하게 위해할 정도로 적합하지 않음이 판단될 경우'에만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지, 일반적으로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는 제도는 아니라고 복지부가 해명한 셈이다.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실장은 "작년의 경우 사전 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중 한 건은 예비 입양 부모가 암 판정을 받아 불가피하게 양육이 어려워져 철회가 된 경우다. 다른 한 건은 예비 부모가 파산해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다.
고 실장은 "이러한 사례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양아 교체' 발언을 근거로 사전위탁제도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고 실장은 "저희가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법제화된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갈 경우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따라 분리보호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 피해 쉼터만으로 아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3000여 건의 아동 분리 보호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시 분리 보호가 현행의 1.5배에서 1.8배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의 두 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381명을 확충해 전국에 총 715명을 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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