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벌개혁' 질문에 "대체로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요한 첫발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재벌개혁의 영역에서 새로운 진지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재벌개혁은 경제성장에 비해 이차적인(seconsdary) 것에 불과하게 됐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3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 재벌 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중대재해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경영계는 경영에 압박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 보고, 그를 통해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