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투기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다소 변화된 기조를 보이게 된 배경과 관련, 지난해 1인 가구 등 예상치 못한 세대수 증가로 주택 수요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 편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12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선 어느정도 되리라 판단했으나,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는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며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주택 구입·임대 수요층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택 수요가 늘어났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이 핋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그 대책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공급대책의 개요에 대해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면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의 '공급 부족'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 속에는 전세를 빠르게 늘릴 대책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LTV 비율 등 주택 대출 규제 관련 질문에는 "아주 구체적· 전문적 부분으로 들어가면 답하기 어렵고, 마치 대통령이 지침을 내리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재난지원금 대한 文 입장은?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것을 제도화해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선례가 있었다. 한중 FTA를 할 때, 농수축산 분야는 많은 피해를 입지만 공산품 제조업 기업은 혜택을 봤다. 당시 그런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 농어촌지역을 돕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한 바 있다"고 2015년의 사례를 들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너무 이르다"며 차단막을 쳤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3차 지원을 하는 중이고, 4차를 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 본예산을 이제 막 집행 시작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했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가서 4차를 논해야 할 것"이라며 "(지원 방식도)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 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맞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거의 진정되고 경기 진작,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할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 보편 지원을 추진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치 않을 때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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