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학대 사망,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 전반 관리 감독·지원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