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 결과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하라는 여권의 압박에 '맞불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면 작업을 서둘러 전자 소송으로 이날 중 소장 접수를 완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접수할 수도 있다.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의결, 추미애 장관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숨 가쁘게 이어지며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자 윤 총장 측도 예고했던 법적 대응 카드를 빠르게 꺼내든 것이다.
징계위의 의결이 발표된 뒤에도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낸 까닭은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든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지렛대로 삼아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 '추-윤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추-윤 동반사퇴'를 통한 정국 수습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으로 드러난 셈이지만, 퇴진의 방법에선 크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 장관에게 "경의"를 표해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줬다.
반면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선 징계 결과를 수용한 불명예 퇴진을 종용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총장)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법적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직이라는 자체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이처럼 '추-윤 동반사퇴론'의 실제 내용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싣고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완성'을 선언하는 방향이어서 윤 총장이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윤 총장이 법원에 소장을 실제로 접수하면,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 국면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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