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취약계층 의료공백 밀려온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위와 정부에 "건강권 침해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부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사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의료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엔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이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은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지난 3월 대구·경북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 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 공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으나 정부의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팀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나 예산 마련은커녕 병상과 인력 확보조차 해놓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도 쪽방 주민·HIV감염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공백 피해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 △의료공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함께 정부에 △의료공백 대책 마련 및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원들이 인권위와 정부에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건강권 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이곳을 주로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의료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