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개 지원 경영직불팀 신설…“공익직불제 운영 지원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역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 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가 있다.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12월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만개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면서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직불금 부정수급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1200명)을 활용해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13일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관원이 농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