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부터 두 가지 소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사도 받고 또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만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 기사를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생각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군요.
1. 경찰수사에 또 검찰수사, 이중수사로 국민이 죽어갑니다 몇 해 동안이나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논리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겸찰에서도 받고 또 검찰에서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 또 있는가요?
예외적인 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상시적으로 이중 수사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어느 경우 피치 못하게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반인에게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란 삶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꽤 발전했고 경제도 제법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나요? 재판도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수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발 다른 나라처럼 국민들이 이중 수사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2. 연예인 건물주 기사, 그만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매일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들썩입니다. 전 국토가 투기장화되었고, 명실상부한 ‘부동산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연예인 00씨, 강남의 시가 천 억대 빌딩 매입”이라든가 “A모 연예인이 부동산 매매로 수십 억 차익을 얻었다” 등등 연예인들이 건물주가 되었거나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는 심리다”, 특히 부동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본래 경제에서 심리적 요소는 중요한 비중을 점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중들의 심리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동되는 영역입니다. 대중들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관련 소식들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붐을 부추기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좋지 못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장래 희망직업이 ‘건물주’가 된 것에도 반드시 연예인 건물주 소식이 적잖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시가 몇 백 억을 넘나드는 큰손, 연예인들의 부동산 관련 기사는 매일 같이 조마조마 초조감으로 전·월세나 아파트 가격 폭등 뉴스를 접하고 있는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커다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부동산 소식과 같은 기사를 계속 남발하는 일부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기사로써 쉽게 많은 클릭수를 노리는 흥미 위주의 이러한 ‘낚시글’ 언론 기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 부동산 기사,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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