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단독 추진

의회 기획행정위서 대송산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경남 하동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송산업단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해 향후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 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대송산업개발(SPC·특수목적법인)이 추가 발행한 450억 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분양실적 저조 등 상환이 불가해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 표류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열린 제293회∼29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6개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450억 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대송산업단지 조감도.ⓒ하동군

군의회에서 요구한 6개항의 조건으로는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이다.

또한 군의회는 자본금 1억 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주)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현재까지 분양 계약 상황도 2건 9만 2482㎡로 분양률이 11.4%(계약 기준)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또한 대부분 하동군수와 담당부서에서 유치한 것으로 밝혀져 이전부터 능력이 없는 대송산업개발을 배척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 때 450억 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사업장내 토석 채취 및 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조건을 명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토석이 무단 반출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를 비판하고 반복되는 집행부와의 상호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8대 의회가 시작하는 시점인 2018년 10월 15일 PF자금 450억 원 추가 승인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군민의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 등에도 군의회는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 1300억 원 지방채 발행과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에 이르게 됐다.

2021년 5월 대송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당초 차입금 1810억 원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군의회는 2020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해 하동군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동안 집행부의 사업추진과 사업관리 미흡을 지적했지만 앞으로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해 산업단지 분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건실한 민간사업자가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만 사업권을 인수받을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부지대금 할인 등 공격적인 분양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동군에서 사업권을 인수 받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 판단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율이 현재 4.7%로서 고율의 이율을 적용받아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10억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3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 지방채 이율은 1.3%를 적용받아 기존 이율대비 연간 40여억 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송산업단지.ⓒ하동군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대송산업단지와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하동군이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난 4대 의회(민선 3기)부터 시작해 8대 의회(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갈등과 조정으로 현 시점에 이르는 고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다.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대송산업단지가 갈사산업단지와 연계 추진돼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50만 내외 군민 모두의 관심 사항이었으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많은 관심과 갈등을 겪어오다 대송산업단지 부지매입으로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그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의 진단과 사업비 집행시마다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여태까지의 사업 추진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함께 단지 분양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