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색조의 섬 거제 동백섬 지심도.
“지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 강제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20일 섬 활동가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밝혔다.
강 소장은 “갈등의 연내 해결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심도 문제 갈등조정회의체가 관광개발과 주민 이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심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갈등조정회의체는 지난 13일 지심도 민원현장을 방문한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이 변광용 거제시장을 만나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강 소장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 여론을 호도하던 거제시 주관의 공청회 대신 권익위가 주관하는 회의체가 구성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심도 문제 해결의 핵심인 토지 불하 허가권과 국립공원 마을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회의체에 참석하게 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더 이상 거제시가 환경부를 핑계 삼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심도 토지 불하를 허가하고 마을 지구 지정에 찬성한다면 거제시는 반대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다. 권익위 주관의 회의체는 향후 비슷한 분쟁 사건 해결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듯 하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강제윤 소장은 “국민권익위가 국가옴부즈만으로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갈등 해결의 노하우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심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한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의 말을 신뢰한다는 뜻도 밝혔다.
강 소장은 “권익위의 역할을 믿어보겠다. 섬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속히 도출 되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조정 회의체는 국민권익위 주관 하에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들인 지심도 주민대표, 거제시, 거제시 의회,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 회의체는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지난 2000년경부터 전입해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제시가 이 섬에 생태공원 개발을 구상하면서 주민 강제이주 논란으로 확산 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심도를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찾겠지만 거제시민의 재산인 지심도를 지키기 위해 섬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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