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진보 시민후보로 내야 하는 이유

[기고] 양당 구조로는 새로운 사회 못 연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후보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사 독재정권과 국정농단 정권의 계승자이고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상당수가 이 적폐의 당사자들이자 아직도 개혁의 걸림돌을 자처하고 있기에, 촛불정신의 핵심인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게다가 장기침체에 코로나사태까지 겹쳤는데,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개혁을 수행하지 않고 임기응변의 정책만 구사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과 노동자들은 생존이 몹시 어렵다. 통계청이 2020년 10월 현재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8.3%라 발표했지만,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취업률은 절반을 오르락내리락한다. 이 정권마저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한 탓에 공적인 영역이 사영화한 토대에다 부동산까지 폭등한 탓에 민생은 더욱 악화하였다. 다른 요인도 작용했지만, 미국에 굴종적인 외교와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만에 빠져 ‘내로남불’의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 안희정, 조국, 오거돈, 박원순 등으로 빚어진 논란에서는 궤변까지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총선 전에는 국회 의석 탓을 하더니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을 차지해놓고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개혁입법을 미루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 양당 체제로는 2020년 오늘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여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장기침체에 코로나사태까지 겹치며 경제는 공황을 향해 달려가고,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 노동자, 흙수저의 청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2016년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7.76%을 차지하였는데 2018년에 48.86%로 상승하고(<월간 노동리뷰>, 2020년 2월호), 상위 10%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각각 93.9%와 90.8%를 차지할 정도로(<한국세정신문>, 2019년 10월 4일),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심화하였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 숲과 자연을 파괴한 업보로 설혹 코로나를 퇴치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4-5년 주기로 새로운 전염병에 휘둘릴 것이다. 폭염과 폭설과 태풍,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고 38%의 생명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영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Climate Summit 2019>)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로봇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양자역학, 우주공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0.01%의 공학자와 플랫폼 기업과 이를 운영하는 자본이 부의 99.9%를 장악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에 이어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도자의 격차는 더욱 극단화할 것이다. 미국의 로봇화와 자동화가 이미 47%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가속화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이대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강국을 진행하면, 노동자는 ‘로봇봉건제’의 농노로 전락하고, AI가 남긴 ‘부스러기’를 처분하는 고스트워크(ghost work)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위기와 모순이 응축된 곳이 수도 서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담대한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촛불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서민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자본-정권-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어용 전문가 집단과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더불어 이 동맹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로 권력을 획득하였음에도 촛불의 명령인 적폐청산의 과업을 수행하기는커녕, 적폐의 핵심인 자본과 미국에 맞서지 못한 채 친재벌 · 친미 반노동으로 회귀하였기 때문이다.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민과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적인 영역을 사영화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주권자로 인식한 시민이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시대는 공장과 기업의 숫자보다 한강에 얼마나 많은 참게와 장어가 올라오는지, GDP보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미소를 짓고 있는지, 전체 부를 늘리기보다 얼마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기업 이윤을 늘리기보다 얼마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자기실현으로서 노동을 하는 지, 내기하고 겨루기보다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소수자들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얼마나 신나게 광장에서 노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를 경영하고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내년 4월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이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싱크로율이 거의 90%에 이르고 오만에 빠져 ‘내로남불’을 반복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선거국면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추월하였다.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쪽의 분열로 국민의 힘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돕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낙선될 것이 분명한 민주당 후보 대신 시민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제 주권자로 인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다시 힘을 모아 나설 때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참신한 인물이 나서서 시민이 주권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공정사회/주거평등/민생평등/자주평화통일/성평등을 확실히 구현할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어 이를 대한민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제 보수 양당과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촛불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의 사회를 모색할 청렴하고 참신한 진보 시민후보가 필요하다. 보수 양당과 달리 진보정당들은 이를 추진할 수 있지만 분열되어 있고 지지율이 낮아 진보 시민 후보 경선을 통하여 하나의 후보로 통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보가 공정사회를 수립하고,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 노동의 위기, 기후 및 생태위기, 코로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위기들을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을 제시하면, 흙수저도 공정하게 취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청년들도 빚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강남과 강북이 고르게 잘사는 대안들을 내놓으면, 여성·노인·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똑같은 힘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자고 호소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백보 양보하여 설혹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를 기회로 새로운 사회의 지평을 열고 진보를 재편하고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는 굳건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