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돈 먹는 하마’ 거가대교 통행료 낮추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TF 구성 통행료 인하 적극 검토 의지 밝혀

거제시민에게 ‘돈 먹는 하마’ 취급받는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일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승용차를 포함한 거가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장관의 적극 검토를 확답받았다”고 11알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킬로미터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2킬로미터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하는 서일준 의원. ⓒ의원실

김현미 장관은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되도록) 조정을 완료하였다"며, 거가대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의 대안 제시에 김 장관은 “지방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지원 TF’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현안 사업 청취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중 통행료 인하 문제와 민자도로 관리 문제 등을 다룰 정책 지원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거제시민들은 거가대교를 이용해 제집을 드나들면서 일반 승용차 기준 1일 왕복 2만 원의 도로요금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