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6억 이하, 대주주 요건은 10억 유지

김상조 "머지않은 시점에 내용 말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택을 재산세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끝에 결국 정부 의견을 수용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해 합의에 이른 것.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계획을 번복할 경우 과세 형평성이 어긋나고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당정은 긴 논의 끝에 각각의 입장을 한가지씩 주고받았다. 재산세는 정부 입장대로 6억 원 이하, 대주주 요건은 당 입장을 따라 현행 10억 원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 대선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룰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 SBS <8뉴스>에 출연해 "당정청 간 이 부분에 관해 많이 논의했고 특히 어제는 논의를 통해 기본적 방향이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재산세(완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