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현안 건의…진영 행안부장관 적극 지원 약속

여순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설립 등 핵심현안 4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 재정 분권 관련 개선 등 4건의 전남 핵심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은 7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난 2001년부터 4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되는 동안 대부분의 유가족이 사망하거나 고령이 돼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추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청

특히 “지난 7월 이번 국회에서 여야 152명의 서명을 받아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제출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 섬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선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섬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같은 결과 지난해 제1회 국가 섬의 날 기념식이 전남에서 개최돼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선 ‘한국 섬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과 관련해 “수도권 쏠림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와 비례해 지방은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하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예타 면제’,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 분권은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1단계 재정 분권 시 한시적으로 보전했던 균특 재원을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깊은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