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실종자 145명은 어디에... 김형동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지문사전등록 꺼려

해마다 실종신고 늘고 있지만 지문 등록 대상자 3명 중 1명만 등록

매년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실종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45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는 지난 2016년 3만8281건, 2017년 3만8789건, 2018년 4만2992건, 2019년 4만23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도 3만014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연합뉴스

최근 5년간(2016~2020.10) 실종 접수된 대상별로 보면 18세미만 아동이 9만8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5만4503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이 3만992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이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때문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성과는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기준, 18세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만8907명 중 435만8537명(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34만4594명 중 9만4381명(27.4%), 치매환자는 61만2724명 중 15만8317명(25.8%)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전체 대상별 평균 36% 수준이다.

지역별로 지문등록대상자 중 등록자 비율은 세종 11.7%, 제주 43.5%, 경기북부 48.2%, 경기남부 50.1%, 서울 50.2%, 충남 50.6%, 전북 50.8%, 충북 53.5%, 대전54.3%, 부산 54.4%, 경남 55.1%, 광주 55.5%, 강원 55.9%, 전남 57%, 울산 57.6%, 인천 59.3%, 대구 61.5%, 경북 62.3% 순으로 지역별 지문등록 편차가 컸다.

김형동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