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혁입법으로 경찰 오랜 숙원 이뤄져"

"국회가 협력하면 자치경찰제도 머지 않아 실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데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한 것.

올해 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경찰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던 것과 달리, 1차 수사종결권한을 갖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담당했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력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취지이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내부 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면서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