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특별 대책 서둘러야"

"근로 실태 점검, 근로 감독 강화…제도로 보호해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와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선 제도적인 보호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면 돌봄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격리 발달 장애인 사례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독사를 언급하며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