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폐쇄적이거나 기관단체장이 독선적일수록 공개되는 정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경북 울릉군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가 공개청구 내용보다 허술한 답변 등 부실한 정보공개로 신뢰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8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울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월별 지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공개시한인 10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14일 청구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내역에는 자세한 상세내역 등이 명기되지 않은 그저 형식적인 월별 총액만 기재한 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와 통화에서 내역(일정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자세하게 작성한 문서)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의 말에 해당 공무원은 ‘내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듯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공개청구 하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울릉군이 지난 14일 공개한 ‘시간외근무수당’ 총액에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균 1억 5천여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월별 평균액에 2배에 달하는 3억여 원이 수당으로 지급된 걸로 확인돼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울릉군 공무원들의 주머니는 항상 똑같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5일 <프레시안>은 울릉군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듣고자 울릉군청 해당 과장과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회의 중이다”라며 회의가 끝나면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4일이지난 19일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울릉주민 황모씨(남.33세)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울릉군의 정보공개가 허술한 것은 김병수 울릉군수의 군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실태”라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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