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KTX) 종점인 경남 거제시에서 때아닌 역사(驛舍)논쟁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8일 공람을 위해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포함된 개념도의 끝 선이 역사경쟁에 뛰어든 시청 소재지인 고현 상동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람이 시작되자 거제지역에서는 개념도의 끝 선이 가리키는 상동지역이 KTX 종점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확산 됐다. 지역언론까지 이 논쟁에 가세했다.
“상동이다. 아니다”로 갈린 거제역사와 관련된 설전은 그럴듯한 추리와 상상력까지 더한 ‘카더라뉴스’로 확산되면서 퇴근길 소주방을 찾은 직장인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가 어디가 되던 3곳 모두 30% 이상의 확률이 존재하는 탓에 주장은 서로 엇갈린다.
<프레시안>의 국토부 취재 과정에서 부서담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첨부된 노선도는 개념도에 불과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이다. 개념도를 자세히 보면 역사 후보지로 거론된 사등면과 상문동, 거제면까지 3곳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거제지역 역사예정지 3곳
국토부의 설명대로 김천에서 거제까지 표시된 개념도는 사곡과 거제면을 지나 상동지역에 닿아 있다. 상동은 거제 역사 후보지 전체를 포함하는 노선을 직선화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해당 된다.
오죽했으면 국토부 담당자는 “거제 역사 위치를 상동을 염두에 두고 개념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개념도 어디에 상동으로 역사를 정했다는 말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개념도에는 사등면과 거제면, 상문동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절차상 거제역사의 위치를 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발표하기에 시기상조(확정된 역사를 발표하지 못하는)라서가 아니라 역사 위치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거제역사 위치가 정해지려면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올 때 (확정 노선이 아닌) 부처의 노선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열릴 것이다. 노선을 결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기본계획 고시, 기본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때에도 주민설명회를 열게 된다.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에서 꽃잎이 떨어지기도 전 열매부터 따려는 역사 위치 논쟁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조선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KTX 시대(역사)가 열리면 거제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고 새로운 물류산업의 전진기지가 생기게 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4조6562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172킬로미터의 단선 전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거제역사의 경우 승강장의 길이는 최소 210미터이며 거제역사가 종점이어서 차량기지를 고려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직접역세권은 반경 200~500미터, 간접역세권은 500~1500미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거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일대 사건이다.
부동산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부집단의 여론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KTX 시대를 여는 역사라도 유치해야 미래세대를 위한 해답이 있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터닝포인트이자 돌파구를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지난 4월 거제시가 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제시는 기존 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에 상동을 더해 두곳을 우선순위 없는 역사후보지로 국토부에 제안한 것도 찾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당시 거제시는 일운면 소노캄 거제 리조트에서 100인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 공론화위원들이 모여 거제역사 후보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숙의의 장을 가졌다.
남부내륙철 역사 위치 공론화 과정 이후 여론은
거제시가 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의 극단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이날 시민 공론화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린 역사 후보지로 기존 사등면 외에 4곳의 거제역사 후보지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제한된 위원회 활동이 되려 거제역사에 대한 이른 관심을 전체 시민에게 옮기는 도화선이 됐다는 점이다.
추가 검토지역인 연초면과 장목면이 제외되고 유력후보지인 거제면이 밀려나면서 거제시가 추진한 공론화의 후광은 상문동과 사등에 돌아갔다.
공론화를 위한 역사후보지의 설문조사결과 분포도를 보면 3534명의 응답자 중 상문동이 1000명(28.3%), 사등면 837명(25.9%) 거제면 772명(21.8%)으로 전체 응답자의 70%를 넘었다.
추가검토지역인 연초면 567명(16%), 장목면 358명(10.1%)에 그쳤다.
이날 숙의 현장에 참석한 참여단이 각 후보지별로 20명씩 골고루 안배됐다고 하지만 설문응답자가 가장 많은 상동과 사등이 거제면과 나머지 지역을 밀어내고 이변 없이 거제시민 추천 후보지의 명찰을 달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거제시는 설문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층 등을 비례배분해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거제역사 위치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적지성이 최우선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론화 당시 거제시가 준비한 남부내륙철 역사후보지 분석 관련 용역자료에 지난 2016년 5월롤 표기된 한 국내 기업이 세운 ‘남부내륙철 고속화철도 민간투자사업계획’ 거제역(상동) 조감도(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거제시가 적지 중 한 곳인 거제면을 공론화의 이름으로 밀어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거제면을 역사후보지로 포함시켰다. 용역자료에는 후보지 중 거제면을 도시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신개발(역세권)이 가능한 지형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된 개념도를 두고 거제역사에 대한 불필요한 위치 논쟁이 또 다른 적지성 문제로 이어지면서 거제시가 구속력 없는 공론화 과정으로 오늘의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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