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정감사서 거제세무서 유치 촉구

거제 세무서 유치해 개인 및 법인납세자의 편익 제공해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현재 거제시는 세무서가 없고 지난 1990년 4월에 개소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있다.

거제세무서는 법원(지원), 검찰 지청,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거제시민이 유치를 희망하는 4대기관 중 한 곳이다.

▲서일준 국회의원. ⓒ의원실

국세청이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가 없는 대신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제곱킬로미터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제곱킬로미터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영세무서 직원이 총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으로 오히려 더 많다. 법인의 경우도 거제지서가 53%로 46%인 통영본서에 비해 납세법인이 더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6125개가 있다.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개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