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BTS 소극적 병역특례 입영연기 검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상 방탄소년단(BTS)에 소극적인 병역특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계적 콩쿠르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 (다른 활동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가장 좋은 대안은 좁은 의미의 특례(입영 연기)인데, 지금 논의되는 방안도 입영 연기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말은 사실상 BTS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서 1~2위를 이어가는 등 6주 연속 빌보드 최상위권을 유지하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BTS 멤버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TS의 성공이 한국 경제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유다.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이 BTS의 병역특례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 콩쿠르 입상자와 국제 스포츠경기 입상자, 전문연구자 등을 병역특례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대중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이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또 다른 특혜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앞서 지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국방부도 대중문화계에는 콩쿠르나 스포츠경기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명확한 순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는 점, 대중음악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한다면 영화계 종사자 등 다른 문화 종사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문화의 가치를 특정한 순위(빌보드차트/오리콘차트/국제영화제 수상 여부 등)로만 매기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근본적 비판론 역시 상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20대 남성층을 대상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BTS 멤버 당사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정치권이 나서서 거론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