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기구축함 설계사업자 선정 논란 국정감사 예고

민홍철, “국감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다하겠다”

방위사업청의 7조원 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자 선정 불공정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김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은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이 문제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민홍철 위원장에게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차기구축함 설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25만 거제시민을 비롯,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설계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부당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방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사진 왼쪽)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거제시

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발 사업자 선정 논란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기본설계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을 사실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점 높은 점수를 준 일이 화근이 됐다.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 우위에도 주관적 평가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납품한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를 현대중공업 직원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유출한 사건에 이어 방사청이 공모한 KDDX(차기구축함)기본설계 제안서 평가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산비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 차기구축함 기본설계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보내 평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평가결과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고 청와대 청원에도 등장했다. 지역구인 서일준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노조는 28일 방산비리 척결, 특혜매각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김해연 소장은 “현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알려진 것 처럼 해군중령을 통해 대우의 이지스함에 대한 극비자료를 취득했고 이것을 토대로 이지스함 입찰에 응해 100점 만점에 불과 0.056점 차이로 낙잘받았다. 이 결과가 비위(유출된 개념설계도 응용)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