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 영해 침범 엄중 경고…또 다른 불미스런 사건 예고"

군당국 시신 수습 작업에 경고, NLL 갈등 또 벌어지나

북한이 자신들의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남한 공무원 A 씨의 시신 수색 작업과 관련, 남한 당국이 이를 구실로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무단 침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한 25일 연평도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A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남한 군 당국의 발표와 배치되는 주장인 동시에,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수색과 관련해 남한 당국에 일정 부분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언급한 점도 해당 사건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한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할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수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공동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이번 반응과 같이 조사 및 수색 행위 자체가 남북 간 또 다른 긴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경계에 대한 남북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지난 1999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NLL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며, 2018년 9.19 군사 합의 당시 평화 수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북한의 이날 주장 역시 남한이 남북 양측 중 어느 쪽 기준의 NLL을 침범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의 선박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